사건개요

광고 및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업장 화재로 폐업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발생으로 프리랜서 활동마저 중단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자신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예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로우어드바이저 회생파산센터는
A씨가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 자산의 합계액이 면제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사건개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출산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후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가계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A씨는 재취업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가계 총 소득으로는 증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9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으로 자녀 1인을 인정 받아 1,630,000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사건개요

스쿠버다이빙 강사 A씨는 어느 날 대출금리를 낮추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자라도 줄어들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연락책 요청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아 현금 등을 전달하였는데 연락책의 잠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자산 보유자산 없음

자신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는 자산이 없지만 A씨가 모친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모친의 재산여부를 소명하라 요청하였고, A씨는 모친에게 파산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모친 자산내역을 소명하고 해당 자산이 A씨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함.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A씨 등의 자산은 없었습니다.

면책여부

사건개요

서울 소재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부진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를 채무로 돌려막기 하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6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사건개요

A씨는 투자 실패 및 채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배우자 B씨의 신용을 이용해 생활비를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B씨 또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A씨의 뇌출혈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자 막대한 부채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자신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A와 B씨의 자산은 없었습니다. 또한 A와 B씨는 자녀 명의 전세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었는데 자녀 자산 형성에 부부의 기여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사건개요

서울 소재 한의원 원장이던 A씨는 한의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내방 고객 수 급감하자 수익부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4,5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사건개요

A씨는 서울 소재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동업 권유로 지인과 공동으로 동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였는데, 수익배분 및 비용부담에서 다툼이 생기고 직장내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동업자의 정산 거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빚만 남은 채로 동물병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자신의 환가여부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일부 금액을
환가하였습니다.
A씨는 동업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회수한 금원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책여부

사건개요

2023. 4.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따라 CFD 계좌의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하여
A씨 명의 주식이 강제청산 당하면서 A씨는 증권사 4곳으로부터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였고, 본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간이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매출

A씨는 간이회생 진행 전 연 54,000,000원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회생절차 돌입으로 수입 중 일부가
감소하여 조정된 장래 예상 연 수입 47,000,000원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인가 및 채무조정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자신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로우어드바이저 회생파산센터는
A씨의 건강상태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면책여부

사건개요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 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자산 및 부채

수입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